작성일 : 25-01-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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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부담한 바 있다. 교육청도 동일하게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한시적 지원으로 정한 이유는 일단 중앙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되, 점차 교육청 부담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였다.
그럴 만도 한 것이 해마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8%를 교육청에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한다는 법 규정을 지키느라 교부금 액수를 늘리고 있다. 2020년 5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8조 경기신용보증 9000억원으로 늘렸고, 올해는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학령 인구는 급속히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교육청이 예산을 함부로 쓴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반면 중앙정부는 적자에 허덕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교육청이 무상교육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게 상 예금금리계산 식에 부합한다. 올해 교부금 증가액만 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 지원금의 3.7배다. 이 정도면 교육청이 부담을 떠맡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자체의 교육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라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재정으로 하는 게 맞는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은 그게 싫다고 한다. 해마다 수조 원 햇살론대출문의 씩 교부금을 늘려 받으면서 무상교육 비용까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힘들게 곳간을 비워가며 도와줬더니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동조해 정부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니 답답한 일이다. 최 대행이 밝혔듯이 올해 나라 재정은 특히 어렵다. 1%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생 경 한은 기준금리 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써야 할 곳이 많다. 무상교육 부담만큼은 교육청이 지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