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2-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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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윤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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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중 건설기계를 가진 이들 조사해 이를 압류하고 매각한 결과 13억5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들 중 고액 체납자 282명에 대해선 별도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162명으로부터 지방세 13억48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73명은 폐업 또는 위장폐업 상태였으며, 47명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중 148명에 대 풍차돌리기 적금 엑셀 해선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세금을 내도록 유도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에 대해선 이들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10건(15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동안 체 생애최초내집마련대출 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10건(760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회사 임원이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노승호 경기도 산업은행 인재상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