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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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윤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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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처벌’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30일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래서 이재명은 안됩니다" 제목의 글에서 "그때그때 달라요. 자신의 이해가 걸리면요."라며 방송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화면에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두 번째 화면은 이 대표가 "엉터리 가짜 정보로 주권자 판단이 흐려지 창업아이템 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박 의원의 지적은 허위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 이 대표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느냐’는 질문에 "처벌 조항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다"며 변호인단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을 둘러싸고 ‘카톡 검열’ 논란이 일자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여기에 기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 생애최초 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퇴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