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2-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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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단'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분노한 전공의들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8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전공의들이 단독으로 집단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포고령 제5조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제든지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bs캐피탈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비판한 것이다.
또 다른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 DTI란 소리를 높였고 참석자들은 "말이 안 된다"고 외쳤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 농단 주범 처벌', '의료 농단 의대 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집회에는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한 의대생들도 참석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공개 발언을 마치고 피 소상공인 기준 켓을 든 채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열었다.
전의비는 시국 선언서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 대구신용보증재단 사에 각인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증원, 의료개학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의료 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5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장관은 이날 CBS?라디 제2금융 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2025학년도 입시는 지금 진행 중이다. 수능도 쳤고 합격자 발표도 나고 있다"라며 "(의대 입학 정원을) 조정하자는 것은 입시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의대 입시 같은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되는 인력 수급 이슈이다. 그것을 발표하는 등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여러 제안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 '갑자기 2배 가까이 늘어난 인원을 교수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수를 1000명 더 늘려서 제공하기로 했다. 300명 정도는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라며 "(교수) 풀이 있다. 다들 열망하는 직종이고 많은 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급속히 진행되는 탄핵 정국 속에서 의료개혁 동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